사업자등록 — 개인·법인·간이·일반 종류와 시기

2026-05-28 · 세무·창업 가이드 · 약 6분 분량

사업자등록 의무

•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
• 미신청 시 미등록가산세: 매출의 1% (영세) ~ 30% (고의)
• 등록 안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→ 거래 손실
• 매입세액공제도 불가

개인사업자 vs 법인

• 개인: 설립 간단 (5분), 종소세 6.6~49.5%
• 법인: 설립 복잡 (자본금·등기·정관), 법인세 9.9~26.4%
• 연 과세표준 4,600만 이상부터 법인 유리
•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 별도 (이중 세금)

간이과세자 — 영세 사업자

• 연 매출 1억400만 미만 (2024년 기준 상향)
• 부가세 1.5~4% (업종별)
•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(4,800만 이상)
• 부가세 신고 연 1회 (1월)
• 매입세액공제 일부만 가능

일반과세자

• 연 매출 1억400만 이상
• 부가세 10% (매출세액 - 매입세액)
•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
• 부가세 신고 연 2회 (1·7월)
•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

업종별 부가세율 (간이)

• 음식점·숙박: 부가가치율 15% → 부가세 1.5%
• 제조·도매: 20% → 2%
• 소매·운수: 25% → 2.5%
• 건설·부동산: 30% → 3%
• 서비스·임대: 40% → 4%

등록 절차 — 홈택스 비대면

1. 홈택스 로그인 → "신청/제출" → "사업자등록 신청"
2. 인적사항·업종·사업장 주소 입력
3. 임대차계약서 첨부 (사업장이 임차인 경우)
4. 처리 기간: 2영업일
5. 등록증 즉시 출력 가능

필요 서류

• 신청서
• 임대차계약서 (사업장 주소)
•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·인감증명서
• 법인은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·주주명부
•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증

업종 선택 — 절세 포인트

• 주업종 + 부업종 가능
• 업종 코드 따라 세율·경비율 다름
• 잘못 선택 시 종소세 신고 불리
• 업종 변경은 언제든 가능 (홈택스)

사업장 주소

• 자가·임차 모두 가능
• 거주지(자택)도 가능 (단 임대인 동의)
• 공유오피스도 가능
• 업종에 따라 인허가 시 별도 요건 (식품·교육 등)

간이 vs 일반 선택

• 매출 1억400만 미만 + 매입세액공제 별로 없음 → 간이
• 매출 큼 또는 매입세금 큼 → 일반
• BtoB 거래 多 (세금계산서 필요) → 일반
• 처음엔 간이로 시작, 매출 증가 시 자동 일반 전환

실전 예시 — 카페 창업

예상 연 매출 8,000만, 임차료·재료비 4,000만.

• 간이과세 신청
• 부가세: 8,000만 × 1.5% = 약 120만/년
• 일반과세였다면: (8,000만 - 4,000만) × 10% = 400만
• 간이가 약 280만 유리

법인 전환 시점

• 연 과세표준 1억 초과 + 안정적
• 대외 신용도 필요 (대규모 거래)
• 투자 유치 계획
• 가족 분산 절세 (배우자 임원 등)

주의사항

• 간이 → 일반 전환 시 비축 재고 매입세액공제 가능
• 휴업·폐업 시 신고 의무 (15일 이내)
• 주민세 균등할 (사업자 약 5만/년)
•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

흔한 실수

1. "매출 적으면 등록 안 해도 됨" — 사업 시작 20일 내 의무
2. "법인이 무조건 유리" — 소득 4,600만 미만은 개인 유리
3. "간이 영원히" — 매출 1억400만 초과 시 자동 일반
4. "업종 등록 1개로 충분" — 부업종 추가로 절세 가능

관련 계산기

• 부가가치세 계산기
• 종합소득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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